★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★
- 초/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학력 인정
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며, 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 증명서로 확인
- 다만,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
1)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/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/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1학기(6개월)
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
2)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(전/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/중/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
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
②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
- 1개 국가의 초/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: 10학년제 이상만 인정
- 2개국 이상에서 초/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: 11학년 이상만 인정
③ (학력인정 방법의 차이, 전문학교 등)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외교부 통한 해당 정부의 문서로 확인하여 인정
- 국시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복지부로 요청 -> 복지부에서 해당사항 검토하여 외교부 확인 요청(해당 국가 담당 부서) ->
외교부에서 해당 정부에 확인하여 복지부 ㅎ회신 -> 복지부에서 국시원 전달
- 다만, 국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* 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로 인정
*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의 특수한 교육과정(직업전문학교 등)이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됨이 확인되는 경우
- 기타 유의사항
① (제출방법)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
- 아포스티유 확인: 공문서 발급(번역분 첨부, 반드시 학교장 직인, 서명, 또는 날인 포함) ->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(Apostille 부착) -> 기관에 제출
- 재외공관 영사 확인: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 발급(번역문 첨부, 반드시 학교장 직인, 서명 또는 날인 포함) 받아 공증 ->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( 또는
대사관) 소인 -> 기관에 제출
② (학력 미인정 사례) 외국 검정고시 등 미인정
- 외국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 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
- 동일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
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(2017.09.21 기준)
★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★
외국 국적자는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(한국어 및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/공증 필수)
